야옹이벳
규정 문서는 끝까지 읽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짧게만 적으면 정작 이견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본문대로 두고 맨 앞에 다섯 줄을 세웠습니다.
위 다섯 줄은 원칙만 담았고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는 아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평범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해당 대목까지 내려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의 뜻이 두 갈래로 읽히는 대목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깁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문서에 적으면 한쪽만 고쳐졌을 때 서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문서마다 맡는 영역을 나눠 두고 겹치는 대목은 한쪽에만 둡니다. 이 문서가 맡는 것은 규정이고, 값은 이용 안내가, 혜택 조건은 혜택 문서가 맡습니다.
이용 자격, 계정, 이용자의 의무, 처리 규정, 개인정보, 규정 변경 절차, 분쟁 처리와 책임 범위입니다.
종목별 성립 조건과 기한, 입출금 기준값, 이용 한도는 이용 안내에 있습니다. 혜택별 참여 조건과 지급 시점은 혜택 문서에 있습니다.
다른 문서의 내용이 이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충돌이 확인되면 어느 쪽을 고칠지 정해 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문서가 어긋나는 순간 양쪽 모두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각자 유리한 쪽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문서를 위에 두는 것은 더 옳아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위인지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돌이 생긴 적은 드물며, 다른 문서를 만들 때 이 문서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영역별로 나누고 근거를 함께 적는 것은 이 취지를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낱말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면 문서 전체가 어긋나게 읽힙니다. 아래 뜻풀이는 이 문서 안에서 통하며, 다른 문서에 같은 낱말이 나올 때도 여기 적힌 뜻으로 새깁니다.
| 낱말 | 이 문서에서의 뜻 |
|---|---|
| 공식 기록 | 해당 종목의 리그나 주관 단체 또는 주최사가 발표한 기록 |
| 확정 | 대조가 끝나 값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상태 |
| 보류 | 근거로 삼을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처리를 멈춘 상태 |
| 이의 신청 | 확정된 값에 대해 이용자가 다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 |
| 회차 | 혜택이 한 번 진행되고 마감되는 단위 |
| 영업일 |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 |
이견의 상당수는 규정을 어겨서가 아니라 같은 말을 다르게 새겨서 생깁니다. 보류라는 말을 두고 한쪽은 잠시 멈춘 상태로, 다른 쪽은 문제가 생긴 상태로 읽으면 이후 대화가 전부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섯 낱말의 뜻을 먼저 정해 둡니다.
영업일은 관행상 여러 갈래로 쓰이지만 이 문서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을 뺀 날로만 셉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 이 뜻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흘이라는 표현이 달력상 닷새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연휴가 끼는 시기에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다른 모든 규정은 이용할 자격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합니다. 전제가 무너지면 나머지를 따질 이유 자체가 사라지므로 이 항목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확인은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만 요청하며, 확인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옹이벳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머무는 지역의 법령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판단과 결과는 이용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계정이 빌려 쓰이기 시작하면 어떤 처리도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지급도 문의도 결국 사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단위가 흐려지면 규정 전체가 헛돕니다.
계정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 시 혜택 참여분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알려 주셔야 하며, 알려 주신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등록 정보와 출금에 사용하는 정보는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어긋나는 경우 확인이 끝날 때까지 처리가 멈춥니다.
정보를 변경하신 직후에는 대조를 위해 일정 시간 출금이 보류됩니다. 구체적인 대기 시간은 이용 안내 화면에 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무 조항을 길게 늘어놓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됐던 항목만 남겼습니다.
추릴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는가였습니다. 네 항목 모두 어겼을 때 영향을 받는 대상이 본인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에게만 손해가 되는 행동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용할지는 각자 정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할 때 요청드리는 것은 이미 등록하신 정보가 본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요청 시점에 무엇을 왜 확인하려는지 함께 알려 드리며, 그 목적을 넘어서는 자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확인이 끝나면 목적이 소멸하므로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매번 달리 다뤄지지 않으려면 판단 근거가 문장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처리에서 근거로 인용되는 항목입니다.
대조를 마치기 전에는 어떤 값도 최종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화면에 보이는 값에는 확정 여부가 함께 표기됩니다.
공식 기록의 출처가 둘 이상이면서 값이 엇갈리면 처리를 멈추고 그 까닭을 알립니다.
종목별 성립 조건 충족 여부로 갈립니다. 충족하면 멈춘 시점 값으로 마무리하고, 미달이면 그 경기를 무효로 돌립니다.
기한은 종목마다 따로 두며 기한이 지나면 앞서 마무리된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바뀐 내용과 처리 시각을 함께 적어 둡니다.
종목별 성립 조건과 이의 신청 기한의 구체적인 값은 이용 안내 화면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드려야 할 의무를 지는지가 이 조항이 정하는 것입니다. 절차나 소요 시간은 이 문서가 다루지 않습니다.
요청하신 시점을 잣대로 하면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몫까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처리가 끝난 시점을 잣대로 하면 저희가 늦출수록 의무가 미뤄지는 구조가 됩니다. 굳은 시점은 어느 쪽도 움직일 수 없는 자리라 잣대로 삼기에 적당합니다.
처리 단계와 걸리는 시간은 이용 안내 화면에 값으로 적혀 있습니다.
혜택의 참여 조건은 혜택 문서에 있습니다. 이 문서가 정하는 것은 이미 참여하신 몫이 어떤 경우에 무효로 돌아가는지, 지급된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한 분이 여러 계정을 사용하신 것이 확인되면 관련된 참여분 전체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신청 내용과 실제 이용 이력이 맞지 않으면 해당 참여분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용 자격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한 참여분은 무효가 됩니다.
지급이 끝난 뒤에 무효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수 전에 어떤 사실을 근거로 삼았는지 먼저 알리고 소명 기회를 드립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두고, 무효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한해 조정합니다. 무효 사유와 무관한 다른 몫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쪽 착오로 지급이 잘못 나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착오였다는 이유로 통보 없이 되돌리지 않으며, 먼저 알리고 조정 시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착오의 원인이 확인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절차를 손봅니다.
모으지 않은 정보는 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 항목을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이 끝난 정보는 보관하지 않고 파기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열람과 정정, 삭제 요구는 언제든 하실 수 있고 요구가 들어오면 별도의 사유 확인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법령이 일정 기간 보관을 요구하는 항목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파기됩니다.
문의 과정에서 오가는 내용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정보를 담은 내용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형에 속하는 내용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선에 걸린 대목이 있으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문의 전체를 통째로 반려하면 정작 답이 필요한 물음까지 답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려 드리고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의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문의하신 분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의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제한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확인으로 정리될 사안에 곧바로 제한을 걸지 않으며,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도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 구분 | 적용되는 경우 | 해제 |
|---|---|---|
| 일부 제한 |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 확인 완료 시 |
| 출금 보류 |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 정보 대조 완료 시 |
| 이용 중지 | 자격 요건에 어긋날 때 | 사유 해소 시 개별 판단 |
| 휴면 전환 | 장기간 접속이 없을 때 | 본인 확인 후 복구 |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용 전체를 막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만 멈추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편이 이용자에게도 덜 불편하고, 확인이 끝난 뒤 되돌리기도 쉽습니다. 전체를 중지하는 것은 자격 요건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한이 걸려 있는 동안에도 이미 확정된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한은 처리를 멈추는 조치이지 권리를 없애는 조치가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멈춰 있던 건은 접수 순서대로 다시 진행됩니다.
규정은 필요에 따라 바뀝니다. 다만 바뀌는 절차를 정해 두지 않으면 변경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변경은 반드시 사전 고지를 거치고, 고지에는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 이전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조항은 이 원칙에 따라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견이 생기면 먼저 사실관계를 맞추는 단계를 거칩니다. 대부분은 어느 기록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정리됩니다.
| 단계 | 하는 일 | 대체 소요 |
|---|---|---|
| 1단계 | 사실관계 확인과 근거 회신 | 접수 당일 |
| 2단계 | 근거 적용 방식 대조 | 1영업일 이내 |
| 3단계 | 재검토와 결과 회신 | 3영업일 이내 |
| 4단계 | 외부 절차로 이관 | 미해결 시 |
어느 기록을 근거로 삼았는지만 알려 드리면 대개 정리됩니다. 2단계까지 가는 사안은 근거는 확인됐는데 그 근거를 적용한 방식에 이견이 남는 경우입니다. 3단계를 거쳐도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평가가 갈리는 사안이라 내부에서 더 다뤄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소를 제기받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은 책임을 전부 벗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일과 스스로 판단해 벌어진 일을 가르는 것일 뿐,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생긴 문제는 그대로 저희 몫입니다.
이용 시간이나 지출이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